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민경철센터 2026.09.29 조회 14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고, 의뢰인은 해당 사진이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했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와 구속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한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

· 초범 여부와 범행 인정 및 반성의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 재범방지교육과 심리상담 등 재범 예방 노력을 통한 집행유예 가능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5항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를 정리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삭제한 점도 범행 이후의 정황으로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과 준법의식 교육을 수료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와 행동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삭제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에 따른 수감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혐의 인정과 양형 대응을 구분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양형 사유를 검토했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이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교육 수료와 심리상담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과 준법의식 교육 수료, 심리상담 등 범행 이후의 구체적인 행동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한 반성 의사에 그치지 않고 행동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초범과 범행 이후 정황을 종합한 집행유예 대응

초범 여부와 범행 인정, 사진 삭제, 피해자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 집행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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