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유사강간 및 카촬죄로 기소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모임 장소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이후 서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자리를 옮겨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역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의뢰인과 대화를 이어가거나 이동 과정에서 별다른 도움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객실 안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성적 행위에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객실 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실도 문제 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특히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센터를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당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여부

· 숙박업소 이동 과정과 객실 안에서의 행동이 강제성을 인정할 정도였는지 여부

· 불법촬영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를 각각 분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단순히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구조로 접근하지 않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과정과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뢰인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 객실에 들어간 이후의 대화와 행동, 사건 전후 피해자의 대응을 세밀하게 비교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섭취했다고 진술한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판단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진술 가운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부분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한편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 행위와 별개의 혐의로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는 전략을 취하기보다, 각 혐의별로 인정 가능성과 법적 쟁점을 나누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 유사강간 혐의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한 뒤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만나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된 과정, 객실에서의 상황,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 내용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강제적인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유사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를 분리하여 각각 다른 방어 전략을 구성

② 사건 전후 전체 동선을 재구성해 폭행·협박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③ 피해자 진술 중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신빙성 검토

④ 인정 가능성이 높은 혐의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등 양형 요소를 적극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