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재물은닉 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방문한 모임 장소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뒤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온 소지품을 피해자가 바로 찾기 어려운 장소에 옮겨두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찾지 못하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이어간 뒤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간 및 재물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정형이 무거운 강간죄가 문제되면서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엘 성범죄센터를 찾아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

·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기억 정도가 범행 경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피해자의 소지품을 옮겨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은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사회적·가족적 관계가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무리하게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양형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초기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이를 단순한 책임 회피로 비치지 않도록 당시 음주 상태와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 사건 이후 기억을 되짚게 된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증거와 기억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압박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과와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 자료와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가족과 주변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과 사회 내에서의 교정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재판부 역시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5.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강간 및 재물은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따른 즉시 구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혐의를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야 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

② 수사 초기 불완전했던 진술을 객관적 기록을 통해 재정리

③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 및 합의 절차 진행

④ 반성문·가족 탄원·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

⑤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