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요구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게시한 사진을 계기로 대화가 시작되었고, 이후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따라 직접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비슷한 방식의 요구가 수차례 이어지면서 여러 장의 사진이 전달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대응을 위해 이엘 성범죄센터를 찾아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진 촬영을 요구한 횟수와 각각의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평가되는지 여부

· 의뢰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여부가 선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 초범, 연령, 성장환경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입장을 검토한 뒤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양형 단계에서 실형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위한 절차를 이어갔으며, 의뢰인과 가족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려 했다는 점도 양형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당시 연령, 성장환경,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중요한 정상관계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의뢰인이 사회 안에서 교정될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역시 양형기준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이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회복 노력 및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5.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피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유포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제작된 성착취물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배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환경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 취업제한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실형까지 예상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범행 인정 이후 양형에 초점을 맞춘 대응과 피해회복 노력을 통해 법정구속 없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중대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양형 전략을 수립

② 반복된 촬영 요구와 각각의 범죄사실을 분석하여 불리한 사정과 참작 가능한 사정을 구분

③ 반성문과 피해회복 노력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④ 초범, 연령, 성장환경 및 재범 가능성 등 정상참작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

⑤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분석해 실형 방어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을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