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 내 길드 모임을 통해 한 여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난 적은 없었으나, 연락처를 교환한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음성 통화를 하며 상당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었고, 오프라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랜만에 상대방의 소식이 궁금해져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을 이어가던 중, 뜻밖에 상대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을 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위중한 상황에 직면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이에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초기 대응 및 분석

민경철 대표변호사와 이엘 성범죄 증거내역 분석팀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 발송 횟수, 사건 직후의 정황을 우선적으로 정밀 검토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억울함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분석팀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는 추가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전체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협적이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표현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엘 성범죄 센터의 방어 전략 설계 

1)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차단

 

스토킹 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지속성’과 ‘일방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과거 두 사람이 상당 기간 호감을 가지고 친밀하게 소통했던 자료를 정리하여 일방적인 접근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연락의 단발성 및 고의성 부인 

 

오랜만에 안부를 묻기 위해 보낸 메시지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던 점을 시각화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스토킹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3) 경찰 단계에서의 신속한 종결 유도

 

사안의 성격이 모호하여 자칫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립 요건 미비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사법 절차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과 : 불송치 결정  

능동적이고 치밀한 법률 조력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기준이 모호한 스토킹 범죄의 특성 탓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뻔한 의뢰인은 민경철 대표변호사와 이엘 성범죄 센터의 정교한 대응 덕분에 정신적 고통과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