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와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로, 사건 당일 저녁 함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B와 동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상당량의 음주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저하되었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숙박업소로 이동시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행동하며 역할을 나누었다는 점을 근거로 ‘합동 범행’ 구조를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같은 날 새벽 시간대 추가적인 단독 행위까지 문제 삼아 별도의 준강간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다수의 범죄구성요건이 결합된 복합 사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하였는지에 대한 공모관계 인정 여부

· 유형력 행사(강제성)의 존재 및 정도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 사건 전후 피고인들의 행동이 범행 의도와 양립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은 제297조 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엄격히 재정립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한 음주 상태와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이는 객관적 사정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숙박업소 입실 이후에도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며 행동한 정황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완전한 의식 상실 상태’와 충돌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신체적 제압이나 강압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해 흔적, 진단서, 주변 신고 정황 등 통상적으로 동반되는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 진술만으로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사건 전후 행동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주변인과의 연락, 신원 공개, 도주 정황 부재 등은 계획적 범행 직후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결과 : 무죄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입실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고 상황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심신상실 상태라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 외에 이를 보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사건 전후 행동, 제3자의 목격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음주 상태 ≠ 항거불능’이라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

②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행동·동선 중심으로 재검증

③ 유형력 행사 입증의 공백을 집중 공략하여 구성요건 자체를 흔듦

④ 사건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통해 범행 의도 부재를 설득력 있게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