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만남 이후 장애인 추행 혐의로 수사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일행과 만남을 가진 이후, 그 중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제기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온라인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공원에서 만났으며, 이후 식사를 함께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어졌고, 이후 피의자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2. 쟁점

· 피의자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

· 장애 상태를 이용한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 당시 상황이 강압적 환경이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3항]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제6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보다, 위력의 존재와 장애 인식 여부라는 이중 구조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이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위력 행사 여부를 부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및 일행과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고, 이후 주거지 이동 역시 강압이나 통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인식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피의자는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을 일반적인 또래로 인식하였고, 실제 만남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언행이 일반적인 청소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확히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및 조사 태도를 분석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장애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를 이용한 추행’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위력 행사 및 장애 인식이라는 핵심 요건 모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위력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위력’과 ‘장애 인식’이라는 구성요건을 분리하여 각각 반박

② 만남 경위와 이동 과정으로 강압적 상황 부정

③ 피해자 언행 분석을 통해 인식 가능성 자체를 차단

④ 고의 입증 부족 구조를 만들어 범죄 성립 자체 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