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신체 접촉으로 고소 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6.01.19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수도권 소재 클럽에서 근무하던 인물로, 사건 당일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한 공간에서 피해자 B와 같은 구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이동이 쉽지 않을 정도로 혼잡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B는 해당 접촉이 의도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피의자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접촉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 신체 접촉이 단순한 물리적 접촉인지 여부

· 접촉이 피의자의 고의에 의한 추행 행위인지 여부

· 다중 밀집 환경에서 특정 행위자로 단정 가능한지 여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접촉 사실 자체보다,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현장의 혼잡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관계,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며, 단순 접촉과 추행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만으로 고의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초범이고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함께 제출하며 처분 단계에서의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정도의 고의성과 강제성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초범 및 반성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또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① 접촉 사실과 추행 행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구조화

② 혼잡한 현장 환경이라는 객관적 정황 적극 활용

③ 진술 의존 사건에서 증명 부족 구조를 설계

④ 초범·반성 요소를 결합하여 처분 단계 전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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