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

민경철센터 2026.01.16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동행한 뒤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이 준강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음주 상태로 인해 판단 능력과 저항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형법상 준강간 혐의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법적 의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을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로 접근하였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행동과 인지 능력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하여 주거지까지 귀가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입력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수행한 점은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구조 역시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성관계와 관련된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이 없다는 점, 사건 전후 상황에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인식과 행동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정황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제3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고를 주저하거나 만류한 점, 이후 보인 반응이 극도의 공포 상태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통해, 준강간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3자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 간의 불일치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술을 구성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점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①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구성요건 붕괴

② 피해자의 이동·행동·인지 능력을 중심으로 상태 재구성

③ 기억 단절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정황과 비교 분석

④ 제3자 진술 및 사후 행동을 통해 전체 진술 구조 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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