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 상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6.01.02 조회 8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클럽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신체 접촉과 입맞춤 시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새벽 시간대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는 현장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되었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 특성상 주변 목격자 진술 및 CCTV 확보 가능성도 존재하여,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 자체의 존재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인정 범위와 이후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위의 정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준인지 여부

·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

· 피해 회복(합의) 여부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사건의 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클럽 내 접촉 사건의 특성상 일정 부분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태도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백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정제된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진술 범위를 신중히 조절하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요소 ‘즉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① 무혐의 주장 대신 ‘기소유예 전략’으로 방향을 명확히 설정

② 초기 진술 단계에서 반성 및 책임 인식 구조를 선제적으로 반영

③ 피해자와의 합의를 단순 형식이 아닌 실질적 회복 중심으로 진행

④ 수사기관의 판단 요소(초범·재범 위험·태도)에 맞춘 대응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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