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거지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새벽 시간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공간에는 피해자 B와 또 다른 지인인 피해자 C가 함께 있었으며,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와 가까운 거리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어서 피의자는 바닥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동일 장소에서 강제추행과 준강간이 연속적으로 문제된 복합 구조로, 각각의 행위가 별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 쟁점

-피해자 B에 대한 행위가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 B의 거부 의사 표현과 그 강도 및 지속성

-피해자 C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피의자가 피해자 C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

-사건 전후 피해자들의 행동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을 ‘행위별 구성요건 분리’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과 준강간은 전혀 다른 입증 구조를 가지므로, 이를 혼합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반응이 단발적이었는지, 이후 상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피해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점이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여 기습추행 성립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시간 흐름에 따라 세밀하게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잠들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건 직후의 행동—대화, 이동, 운전 등—을 근거로 지속적인 인지능력 존재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상태’와 ‘고의’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결과 : 무혐의(불기소처분)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강제추행 역시 폭행·협박의 정도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동일 사건이라도 범죄 유형별로 입증 구조를 완전히 분리

② ‘잠듦’과 ‘항거불능’을 구분하여 법적 기준 재정의

③ 사건 직후 행동을 활용해 진술 신빙성 역으로 검증

④ 단편적 진술이 아닌 시간 흐름 기반 사실 재구성 전략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