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한 성착취목적대화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던 성인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지만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게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과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지속적·반복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제 만남이나 추가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 의뢰인의 직장생활·학업 등 사회적 기반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정상관계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메시지 내용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이후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장에 재직하면서 동시에 대학 야간과정을 이수하는 등 사회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대학 재학증명서, 교육과정 수료증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일정한 사회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향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 직업 및 학업의 지속성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5. 결과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대응에 집중

② 재직·재학 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객관적으로 소명

③ 교육 수료자료 등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를 뒷받침하는 정상자료 제출

④ 사건 초기부터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