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여성의 신체를 반복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짧은 치마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여성들을 발견하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적인 충동에서 시작되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지하철과 이동 동선 곳곳에서 비슷한 행동이 이어지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과 촬영 일시, 장소 등이 확인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약 열흘 사이 총 19회에 걸쳐 촬영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뒤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형사절차와 양형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센터를 찾아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쟁점

· 반복적인 불법촬영 범행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 다수의 촬영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실제 양형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촬영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상황에 맞춰 양형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동시에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실제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반복 촬영 사건의 경우 범행 횟수 자체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범행 이후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게 된 경위, 교육과 상담을 통해 문제 행동을 인식하게 된 과정, 향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이미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불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는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재범 방지 조치와 사회 내에서 교정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5.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4년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이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반복 촬영으로 다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교육과 교정을 이어갈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 양형 전략에 집중

② 성범죄 재범방지교육과 전문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

③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에 대응해 범행 이후 변화와 교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④ 반성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육·상담·수사 협조 등 행동으로 확인되는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

⑤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중요하게 판단될 양형 요소를 선별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