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업무상 위력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이 해외 출장 중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피의자 A는 회사 대표로서 피해자 B와 함께 해외 출장 일정 중 숙소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일시적인 행동이었을 뿐, 성적 의도를 가진 행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해당 행위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진술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대표이사라는 지위가 실제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해당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사자 간 기존 관계 및 친밀도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사건 전후 행동이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히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양측의 평소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한 직장 내 상하관계를 넘어 사적인 대화와 교류가 빈번했던 점, 메시지 내용에서도 상호 간의 거리감이 크지 않았던 점을 통해 일방적 위계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객실 방문에 응하고 술자리를 이어간 점, 분위기 자체가 강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위력에 의해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행동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활용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의자에게 친근한 메시지를 보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 정황은,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일부 사과 행위 역시 범죄 인정이 아니라 상황을 조기에 정리하려는 대응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해당 행위를 유죄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위력의 존재와 추행성 모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지위만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관계, 사건 당시 상황, 사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지위 존재’와 ‘위력 행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반박

② 평소 관계와 메시지를 통해 위계 약화

③ 자발적 만남 구조로 강압성 부정

④ 사후 행동을 통해 추행 인식 자체를 흔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