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만난 남녀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두고 강간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당일 처음 만나 장시간 함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의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과 전후 정황을 중심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쟁점

· 성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피해자의 거부 의사 및 저항의 정도

· 사건 전후 행동이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고소의 경위 및 동기의 신빙성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강제성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 전후 정황과 고소 경위의 합리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이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만남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만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숙박업소 이동 역시 강압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저항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관계 이후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상황과 달리, 이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피의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수면을 취한 점은 일반적인 피해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소 경위에 주목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가 아닌, 피의자의 신고 이후에 맞대응 형태로 고소를 제기한 점,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이상,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사건 전후 정황 및 고소 경위가 진술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후 행동과 고소 시점에서 나타나는 비일관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여,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강제성 판단을 ‘사후 행동’까지 확장하여 분석

② 이동·체류 과정에서 강압성 부재 구조화

③ 고소 시점과 동기를 통해 진술 신빙성 탄핵

④ 진술-정황 불일치로 합리적 의심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