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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과 재발방지 노력 인정,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 번화가에 있는 무인사진관 앞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장난을 치던 중 바지와 속옷을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하였고, 이 모습을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의자가 신체를 노출한 시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사건 장소는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해 늦은 시간에도 행인의 통행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인근 방범용 CCTV에도 피의자의 행동이 촬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인한 뒤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도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준 점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 온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한 뒤 법무법인 이엘 24시 민경철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112 신고기록 및 피의자의 경찰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하되, 행위가 술에 취해 지인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노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특정 행인에게 접근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고, 신고 이후 현장을 벗어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사정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과 음주 상담 확인서, 성인지 교육 이수증, 재발 방지 서약서,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등을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일회적인 행동에 그친 점, 사건 이후 스스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이 사회초년생인 피의자의 직장생활과 장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검사에게 피의자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직접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 기소유예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쟁점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신체 노출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노출 부위와 방법, 행위가 지속된 시간,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어 있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내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평소 생활과 사건 이후의 반성, 음주 상담 및 교육 이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게 다시 한번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한 초기 대응 방향 설정
–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반성문과 상담 확인서, 교육 이수증 등 재발 방지 자료의 체계적인 준비
–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