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알게된 여성에게 강간 혐의로 신고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서울의 한 숙박시설 공용공간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던 탓에 의뢰인은 음료와 간단한 먹거리를 구입해 주거나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충분한 대화를 거친 뒤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강제로 제압한 뒤 성관계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 만난 상대방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진술만 잘못해도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엘 성범죄센터를 찾아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과 부합하는지

· 의뢰인의 진술이 CCTV·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 서로 엇갈리는 두 사람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의뢰인의 주장만 반복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충분한 대응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과정부터 숙박업소로 이동하기까지의 시간 순서를 세분화하고, 의뢰인의 기억을 객관적 자료와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사에서 설명한 피해자와의 대화, 이동 과정,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상황, 숙박업소로 이동한 시점과 사건 전후 행동 등이 카드사용내역 및 CCTV와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최초 조사부터 추가 조사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상황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의 진술이 CCTV와 카드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상당 부분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사건 전후 상황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사건을 단순한 ‘피해자 진술 대 의뢰인 진술’의 구조로 두지 않고, 각 진술을 CCTV·결제내역·이동 동선과 연결하여 어느 진술이 실제 상황과 더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구성했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경찰은 사건 전후의 전체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술은 수차례 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성과 일관성이 유지되었으며, 카드내역과 현장 CCTV 등 객관적 자료와도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일부는 사건 전후 상황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CCTV 등 객관적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의뢰인의 진술에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성관계 장면만이 아니라 최초 만남부터 신고까지 전체 시간대를 재구성

② 최초 진술부터 추가 조사까지 일관된 진술 방향 유지

③ CCTV와 카드사용내역을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검증

④ 피해자 진술 가운데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

⑤ 단순한 합의 주장보다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방어전략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