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 관련 강간 혐의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야간 시간대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글 작성자인 피해자 B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생활비와 용돈 문제를 언급하였고, 피의자는 식사 및 금전적 지원을 제안하며 직접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인근에서 만나 간단한 음식을 구매한 뒤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으며, 일정 금전 제공 이후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과정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강압적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아동·청소년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은 금전 제공 정황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또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 등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져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강압적 상황 또는 폭행·협박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 성매수 혐의 인정 시 양형 및 부수처분 감경 가능성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강간 혐의와 성매수 혐의를 법리적으로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강간 혐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중범죄인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별도로 인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양형 전략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부분인 만남 경위, 성적 접촉 과정, 강압 정황 등에 대한 설명이 수사 단계마다 변화하거나 구체성이 달라진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강압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만으로 중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성매수 혐의 부분에서는 무리한 부인을 지양하고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과도한 부수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결과 : 일부 무혐의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압적 상황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금전 제공과 성적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적용되었으나,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벌금형으로 종결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또한 면제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강간 혐의와 성매수 혐의를 분리한 이원화 방어 전략 설계

② 진술 변화 및 객관 자료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 혐의 대응

③ 인정 가능한 사실관계는 협조하되 양형 방어 전략 병행

④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초기 대응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