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섣불리 사과하고 합의 제안하여 선처에 만족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썸타던 여자에게 스킨십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B와 가까워지며, 서로의 집에 놀러가고, 서로의 신체에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등 소위 썸을 타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A는 밤 10시경 B의 주거지에서 이야기하던 중 B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B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점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A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B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B역시 A의 사과를 받아들여, A로부터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의사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②A는 이 사건 당시 B의 가슴과 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③A는 이 사건 이전부터 B와 스킨십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B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④A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 양형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３.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A는 이 사건 당시 B와 썸을 타던 사이였고, B가 스킨십을 허락한 것으로 오인하고 추행에 나아간 것인바 혐의를 부인하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A가 이미 스스로 사과를 하여서 상황을 돌이키기 어려웠고 별 수 없이 선처 받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