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만남에서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성인 남녀 간 사적인 만남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강간 혐의가 제기되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사후 행위 등이 핵심 판단 요소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강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 요소가 함께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쟁점

·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 행위였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전체 정황과의 부합 여부

 

·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 회복 노력의 정도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 사유 존재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요소 확보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태도와 사후 조치를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활 환경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실형보다는 교정 가능성에 초점을 둔 판단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5.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되며, 실형 집행을 유예하는 형태로 형이 정리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초기 진술 관리로 불리한 사실관계 확산 방지

 

② 피해 회복 및 합의를 통한 양형 요소 확보

 

③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 객관적 입증

 

④ 실형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되는 양형 구조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