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동행 중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늦은 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다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문을 닫은 카페를 거쳐 다른 장소에서 음료를 마신 뒤 맥주와 치킨을 먹으며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시 피의자의 차량을 타고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에서 피의자가 정기적인 만남을 제안하였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머리채를 잡아 피의자의 성기를 입에 접촉하게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피의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강압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었고,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이동 과정과 최초 신고 내용, 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재차 동행한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 여부

· 최초 112 신고 내용과 이후 경찰 진술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 CCTV 및 국과수 감정 결과가 피해자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인 행동과 최초 신고 내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시점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기까지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행동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에 스스로 탑승한 이후 함께 카페를 찾고 음식을 먹으며 장시간 머물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공영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최초 112 신고 내용 역시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접수된 신고에서는 추행 피해가 중심이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사강간 피해가 구체적으로 진술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최초 신고와 후속 진술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정리하고,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후 진술만이 아니라 전체 진술의 형성과정과 일관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CCTV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이동하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모습 등이 확인되었으며, 사건 당시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동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속옷에 대한 국과수 감정에서도 피의자와 범행을 직접 연결할 만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특히 사건 직후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 사건 전후 행동 및 CCTV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이동 과정과 CCTV, 최초 신고 내용, 피해자의 후속 진술 및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최초 112 신고와 후속 진술을 비교하여 진술 변화 분석

② 차량 탑승·재탑승 및 이동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③ CCTV를 통해 사건 전후 실제 행동과 진술을 교차 검증

④ 국과수 감정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 사이의 불일치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