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휴대전화 알림음을 촬영음으로 오해받아 불법촬영으로 신고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함께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휴대전화를 주변에 두고 생활해 왔고,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의 휴대전화는 침대 가까운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순간적으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들린 소리를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음으로 오인하였고, 피의자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는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커지면서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불법촬영 피해를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경찰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서 여러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객관적인 디지털 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쟁점

· 성관계 당시 실제 카메라 불법촬영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가 들었다고 주장한 소리가 카메라 촬영음인지 메시지 알림음인지 여부

· 압수된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영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 휴대전화의 디지털 기록이 피의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이미 수사기관에 압수된 상황에서 단순히 “촬영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촬영음이라고 주장하는 소리가 발생한 시점과 당시 휴대전화에서 실행되고 있던 기능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성관계 전후 휴대전화의 위치와 사용 경위, 당시 수신된 메시지 및 알림 발생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문제 삼은 소리가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 알림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당시 수신 내역과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적인 객관적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되었다고 생각한 시점 전후로도 문제되는 성적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디지털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와 같은 객관적인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메시지 수신 내역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특정한 ‘촬영음’에 대한 인식만으로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당시 소리를 듣고 불법촬영을 의심하게 된 경위와 실제 디지털 기록을 분리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경찰은 압수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한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실제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피해자가 들은 ‘소리’와 실제 휴대전화 작동 기록을 구분하여 사건 재구성

② 압수된 휴대전화의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촬영 여부 검증

③ 메시지 수신 시점과 피해자가 촬영음이라고 인식한 시점을 비교 분석

④ 단순한 촬영 의심과 실제 카메라 촬영행위의 존재를 분리하여 변론

⑤ 피의자의 진술보다 객관적인 휴대전화 기록을 중심으로 무혐의 논리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