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 유사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과거 비즈니스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재회한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유사강간 미수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다시 연락이 닿았고, 이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직후 피고인은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량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여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 내부에서 일정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강제적인 행위로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차량 내 행위가 폭행·협박에 의한 것인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

· 유사강간 미수에 해당할 정도의 실행행위 존재 여부

· CCTV 및 물적 증거와 진술 간의 충돌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자료와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 신고 및 초동 조사 단계에서 물리적 유형력 행사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진술에서는 뒷머리채를 잡혔다는 등의 강한 물리력 행사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 변화는 핵심 범행 구조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성기 노출 여부에 관한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단순히 지퍼를 내린 상태였다고 변경하였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역시 피해자의 주장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어, 진술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차량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뒷좌석이 마주보는 구조라고 주장한 부분은 실제 차량 구조와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상황 인식 자체에 오류가 있었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었으나, 이를 곧바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연결하는 것은 형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논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적 태도만으로 범죄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다수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5. 결과 : 무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와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강간 미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진술 변화(초기 진술 vs 법정 진술) 구조적으로 비교

② CCTV 및 물적 증거와의 충돌 지점 명확히 특정

③ ‘기억 오류’와 ‘과장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분리

④ 실행행위 및 고의 입증 부족을 집중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