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1. 사건의 개요

회사 행사가 끝난 뒤 동료들과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한 동료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며 어깨를 여러 차례 주물렀습니다. 동료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팔을 잡거나 다시 어깨에 손을 대는 일이 있었고, 이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식에서 있었던 행동이었지만, 접촉을 받은 동료의 의사와 반복된 행위의 내용은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에는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규정돼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처분의 무게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 회식 중 있었던 각각의 신체 접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의뢰인이 설명하는 행동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를 구별할 수 있는지  

· 반복된 접촉이 처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징역형도 가능한 혐의에서 실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응을 도우며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의 행동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접촉이 이어진 순서와 각각의 방식을 살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오갔다는 사정과 신체 접촉이 허용됐는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의뢰인의 설명만 앞세우기보다 실제 문제 된 행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 외의 처분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징역형까지 규정된 혐의의 법적 위험과 약식절차에서 내려질 수 있는 명령의 내용을 검토하며 사건 대응을 도왔습니다.

5.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선고도 가능한 강제추행 혐의였지만, 민경철 대표변화의 조력 덕분에 이 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고지한 주된 형은 벌금형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회식의 분위기보다 실제 신체 접촉의 내용과 순서를 확인  

② 의뢰인의 의도와 상대방의 의사를 구분해 검토  

③ 징역형이 규정된 혐의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