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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해당 식당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 특성상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마주쳤으며,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영업 준비를 위해 식당 내부에서 식재료와 비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공간으로 다가가면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뒤쪽에서 자신을 양팔로 감싸고 신체를 밀착하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해당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식당 내부 CCTV에도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었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와 피해자의 진술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고려할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대비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센터의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쟁점
· 식당 내부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CCTV에 촬영된 장면과 의뢰인의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 것인지
·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혐의 부인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을 통해 처분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 초범,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CCTV와 피해자의 진술을 함께 검토해 실제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영상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모든 신체접촉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발생한 신체접촉의 경위와 지속 시간, 사건 전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상관계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피해회복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하기로 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대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CCTV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에 맞춰 대응 전략 재설계
②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 수사 단계에 따라 진술 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정
③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 사정 확보
④ 초범, 반성, 합의, 재범방지 교육 참여 등 기소유예에 필요한 정상자료 종합 제시
⑤ 경찰 조사부터 검찰 처분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여 정식 기소 가능성을 낮춘 전략적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