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어깨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회사 행사 이후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신체에 접촉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엘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상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쟁점

· 회식 중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팔을 잡는 등의 행위에 성적 의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각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여러 차례 이루어진 신체 접촉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5. 결과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징역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민경철 대표 변호사에 의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만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경위를 면밀히 검토

②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의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

③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

④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