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 휴대전화 영상과 디지털포렌식으로 불송치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은 2025년 7월 10일, 7월 14일, 7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촬영과 관련하여 영상 및 사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촬영을 거부할 경우 의뢰인이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강제로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촬영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촬영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직접 들고 촬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①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

② 촬영 당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③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강제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④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 및 사진의 내용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⑤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통해 실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이 확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에서는 단순히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４.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단순히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실제 촬영된 영상과 사진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지, 촬영 당시 대화 내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나타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위협하거나 강제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영상과 사진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촬영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과 사진 및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영상과 사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대화 내용에서도 피해자가 의뢰인이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강제로 촬영한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분리하여 검토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진술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영상 및 사진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비교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② 휴대전화 영상과 사진을 직접 분석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과 사진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과 촬영 당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③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실제로 어떤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이 확인되는지 살펴보고,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④ 촬영 당시 대화 내용까지 함께 검토

영상의 존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의 대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강제로 촬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⑤ 여러 차례의 촬영을 하나의 사실로 판단하지 않고 각각 분석

이 사건은 한 차례의 촬영만 문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촬영 당시의 영상과 사진, 피해자의 행동 및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각 촬영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