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CCTV 등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숙박업소에서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준강간에 준하는 중대한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수사 과정의 핵심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강압적인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 가능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의 행동, 주변 정황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나 제3자의 객관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판단 근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성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정황 자료 전반을 살펴볼 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 요소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법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조력

본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흐름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무리한 혐의 확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선별하여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보다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남긴 시사점

준강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는 그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감정적 대응이나 단편적인 진술이 아니라,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강조하듯, 이러한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