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 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6.01.08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약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촬영 대상 역시 특정 1인이 아닌 복수의 피해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성과 범행 구조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장소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부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게 평가되었으며, 촬영 행위 자체가 명확히 확인된 상황에서 본 사건은 처벌 수위 조정이 핵심 쟁점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 약 19회에 이르는 반복 촬영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전동차 내부라는 공공장소에서의 범행이 가지는 가중 요소

· 복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구조의 평가

·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가능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본 사건을 ‘사실 인정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 방향을 양형 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촬영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범행 구조가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부인보다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차단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와 방식에 있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단순한 진술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의지를 강조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생활 환경 개선, 재범 가능성 감소와 관련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정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재범 위험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실형 선고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완성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약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촬영을 한 점과,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① 반복 촬영(19회)이라는 불리 요소를 인정하고 양형 전략으로 전환

② 전동차 내부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를 ‘재범 통제 가능성’으로 재구성

③ 반성문이 아닌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재판부 설득

④ 실형 가능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결과를 낮추는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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