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합의와 재범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2026.10.09 조회 5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차 안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신체 일부를 만졌으며,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지만,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생활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지하철 전동차 내 신체 접촉에 대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여부

· 초범 여부와 범행 인정 및 반성의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가능성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재범방지교육을 통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① 범행 인정과 반성에 초점을 맞춘 대응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반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핵심적인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검찰의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초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 검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형사처벌 외의 방법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④ 재범방지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대응

단순한 선처 요청에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교육을 통한 재발 예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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