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이동 중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민경철센터 2026.09.22 조회 3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스치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OOO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0호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바닥으로 스치듯 만지고 지나간 행위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행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여부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객실은 대표적인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므로,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역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행의 정도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참작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중요한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처분은 아니지만,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재판에 회부될 경우 처벌에 따른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정도와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신체를 스치듯 만진 행위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의 중요한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추행의 정도,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받아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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