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으로 종결한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OO년 OO월 OO일 오후 5시경 OO지역의 OO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하의를 모두 내리고 하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춤을 추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곤란을 겪던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이엘 성범죄 센터 민경철 대표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 공개된 장소에서 하반신을 노출하고 춤을 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벌금형의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부

· 성폭력범죄 사건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을 포함한 처분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범죄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식 공판절차로 확대되지 않고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고,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형사절차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벌금 등의 형을 정하는 절차로,

이 사건은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정식재판보다 약식절차를 통한 종결에 집중

범죄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 수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식 공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공연음란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검토

공연음란 혐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③ 약식절차를 통한 신속한 사건 종결에 집중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④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해 형사재판에 따른 부담 최소화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서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형사절차상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