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간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6.09.15 조회 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OO지역 소재 모텔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력을 행사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이해 방문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관계 당시 의뢰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현장 CCTV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확인되는지 여부

· 장애인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강간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단순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방식보다, 성관계 당시 실제로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성관계 당시의 상황 및 폭행·협박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지를 살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비교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의뢰인의 폭행 또는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장 CCTV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성관계 당시 의뢰인의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현장 CCTV에서 상호간 어떠한 강제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강간 등 유력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간 혐의,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 피해 사건의 특수성에 맞춰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장애인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일률적으로 배척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관성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②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당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③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술과 실제 상황을 비교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장 CCTV를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는지를 살폈습니다.

④ 증거의 부족을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연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 역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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