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버스 좌석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해당 장면이 다른 승객에게 목격되었고, 이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인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고속버스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행위의 정도

· 초범이자 대학생이라는 사정이 처분 수위에 미치는 영향

· 사건 이후 반성과 치료 이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의 참작 여부

관련 법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등을 통해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 사안으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자 대학생이라는 점,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이 검찰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건 당일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 등도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초범인 대학생이라는 점, 반성과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선처 가능성 검토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등으로 공연성이 인정된 만큼,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② 초범 및 대학생이라는 사정 고려

의뢰인이 초범이자 대학생이라는 점은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면서 참작한 사정이었습니다.

③ 자발적인 정신과 치료와 반성 태도

사건 당일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검찰이 참작한 주요 요소였습니다.

④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의뢰인의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와 여러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정식 형사재판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