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와의 교제, 의제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2026.09.16 조회 176

* 위 성공사례의 불송치결정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문 교육학원에 다니던 중 같은 수업을 듣던 여성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원은 주로 성인들이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기 위해 다니는 곳이었으며, B 역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를 성인으로 알고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B는 자신이 만 15세라는 사실을 밝혔고,

연이어 B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고 신고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엘 성범죄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성관계 당시 B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성인 수강생이 주를 이루는 학원에서 만난 경위와 연령 인식에 미친 영향

· 교제 당시 대화와 행동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연령에 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는지 여부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관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게 된 시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학원의 교육과정과 수강생 구성, 교제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학원에 성인 수강생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연령 착오를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B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를 구분하여 분석했습니다.

특히 B가 교제 기간 중 성인이라고 직접 이야기한 대화 내용과 취업 준비에 관해 나눈 메시지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B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B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힌 이후의 대화 내역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그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관계 당시 의뢰인이 B를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과 B의 관계, 성관계 경위, 학원에서 처음 만난 상황 및 교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B의 실제 나이를 알았거나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제 당시 B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대화 내용과 실제 나이를 밝힌 시점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① 연령을 인식하게 된 시점을 중심으로 사건 재구성

처음 만난 날부터 성관계 당시까지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분했습니다.

② 학원 특성과 상대방의 자기소개를 함께 검토

성인 수강생이 많은 학원이라는 환경뿐 아니라 B가 스스로 나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연령 인식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③ 메신저 기록으로 연령 인식 여부를 검증

교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나이와 관련된 언급을 확인하고, 성인이라고 소개한 대화와 이후 실제 나이를 밝힌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기록과 일치하는지 검토했습니다.

④ 성관계 사실과 연령에 관한 고의를 구분하여 대응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연령 인식 여부를 별도로 다퉜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고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