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및 시청 후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2026.09.11 조회 161

* 위 성공사례의 불기소처분 통지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친구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동영상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에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차례 시청하였고,

이후 다시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영상의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향후 학업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법률적 대응과 재범방지를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취득 경위와 소지·시청 범위

· 추가적인 성착취물 구매·수집 및 제3자 유포 여부

· 초범인 청소년의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 보호자의 실질적인 지도·감독 및 재범방지 계획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지·시청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보호자의 감독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메신저 대화 내역과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구매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 친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성착취물 수집이나 제3자 유포 정황이 없는지 살펴보고, 의뢰인의 행위가 한 차례의 시청과 해당 파일의 소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 비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및 온라인 활동 점검, 성범죄 예방교육 참여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 가정 내 지도와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참작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아래 학업을 이어가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 영상 취득 경위와 소지·시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

메신저 대화와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여 영상이 전달된 경위와 실제 시청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추가적인 구매·수집이나 유포 여부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평가되도록 대응했습니다.

② 초범과 반성 태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소명

이전 비행 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의 특성과 향후 개선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③ 보호자 중심의 재범방지 계획 수립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 점검, 성범죄 예방교육 참여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④ 보호환경과 재범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기소유예 의견 제출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형사재판보다 가정 내 지도와 교육을 통한 개선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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