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와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 배터리 방전으로 외부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며 도움을 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돌연 피의자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강한 유형력 행사와 함께 손가락 삽입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며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일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인정 여부

· 객관적 증거와 진술 간의 모순 존재 여부

·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는 폭행·협박 여부

· 사건 전후 정황이 강제 범행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진술의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진술과 객관적 자료 간 충돌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주장한 “통화 중 범행 발생”이라는 핵심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출발점 자체를 흔드는 중요한 반박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부분을 집중 분석하여, 진술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직후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정황, 그리고 피의자의 자연스러운 이후 행동을 종합해 ‘강제 범행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유형력 행사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논점으로 설정하고, 제출된 사진 자료의 인과관계 불명확성을 지적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견제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다수 불일치하며, 진술의 공백과 비합리적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진술 자체가 아닌 ‘진술 구조’를 분석해 신빙성 탄핵

② 통화기록·CCTV 등 객관 증거를 중심으로 반박 논리 설계

③ 사건 전후 행동의 자연스러움 여부로 강제성 재검토

④ 유형력 입증 부족을 핵심 쟁점으로 집중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