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의자 A와 피해자 B가 기념일을 맞아 호텔에 투숙하던 중 발생한 성관계를 두고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두 사람은 교제 300일을 기념하여 호텔 객실에 머물렀으나, 입실 이후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며 분위기가 악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대화를 거부한 채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갈등이 이어지던 중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과 폭행·협박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쟁점

·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

· 폭행·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는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 연인 관계 및 사전·사후 정황의 의미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로 기능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 신빙성과 법적 평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우선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초래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존재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몸을 눌렀다”, “손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강도나 지속 시간, 위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복 손상이나 외상 등 물리적 충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건의 핵심 경위에 관한 진술 역시 수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옷을 벗긴 순서, 행위 당시의 자세, 사후 행동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초기에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를 수정한 점은, 당시 상황이 법률상 강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후적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직접적인 항의를 하고 물리적으로 대응한 점, 그리고 피의자가 별다른 제지 없이 이를 수용한 채 상황이 종료된 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리적으로 제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강조되었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장기간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연인 관계였고, 사건 전후에도 친밀한 교류가 이어졌다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성관계가 일방적인 강제 행위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폭행의 정도, 진술의 일관성, 관계의 맥락을 종합할 때 강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가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여, 결국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폭행의 정도’와 ‘강간’의 법적 기준 분리

② 진술 번복을 통한 신빙성 약화

③ 사후 행동을 통한 심리 상태 반박

④ 연인 관계 및 기존 성관계 맥락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