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업무상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고소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동일 회사 내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회식 및 개별적인 식사 등 업무 외적인 교류가 이어지던 상황이었고, 사건 당일 역시 회식 이후 자연스럽게 2차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일정 시간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자발적 흐름으로 이어진 만남이었으나, 사건 이후 피해자는 해당 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피의자의 직급과 인사권 영향력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에서 명시적인 거절이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상 위력간음으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직장 내 상하관계가 실제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인사권 및 업무 영향력이 현실적인 압박으로 기능했는지 여부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 존재 및 표현 여부

 

· 사건 전후 관계 흐름이 강제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지위’와 ‘위력 행사’의 구분을 핵심 축으로 삼아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히 상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실제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는지 여부를 입증 구조에서 분리해 접근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과 사적 교류의 빈도,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 및 대화 흐름을 객관 자료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강요 상황이 아니라,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권이나 업무 평가와 관련된 요소가 실제로 구체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요소들이 위력으로 기능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력 행사’라는 구성요건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직장 내 지위 차이만으로 곧바로 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현실적으로 제압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관계 흐름과 객관적 정황이 강제성을 뒷받침하지 않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지위 존재’와 ‘위력 행사’를 분리하여 구성요건 자체를 해체

 

② 관계 형성 및 사건 당일 흐름을 시간표 기반으로 재구성

 

③ 인사·업무 요소의 압박성을 객관 자료로 반박

 

④ 감정이 아닌 증거 중심으로 합리적 의심 구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