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오빠에 의한 아동 강간 · 유사강간 · 추행 혐의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붓오빠와 의붓여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으로, 강간·유사강간 및 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피고인 A는 부친과 피해자의 모친이 재혼하면서 피해자 B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부모가 맞벌이로 집을 비운 시간대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여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여부

· 범행 횟수 및 구체적 경위의 번복 문제

·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 고소 동기의 순수성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는 점이었고, 결국 그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결론을 좌우하였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 변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단계에서 수차례의 강간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횟수를 반복적으로 축소하거나 일부 진술을 삭제하는 등 중대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 착오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범행 횟수를 과장한 이유에 대해 “형량이 높아질 것 같아서”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진술의 동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결정적 사정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장면에 대해서는 상세히 묘사하다가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번복하는 등 핵심 사실에 대한 진술 태도가 변화한 점을 들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장소와 생활 환경을 고려할 때, 장기간 반복적 범행이 있었다면 주변 가족이나 동거인의 인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반박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문심리위원 의견 역시 초기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후 변경된 진술이 반영되지 않은 분석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자체에 내재된 모순과 번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가 이루어졌습니다.

 

5. 결과 : 무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횟수 및 경위에 대한 반복된 번복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진술 번복을 구조적으로 분석

② 고소 동기의 왜곡 가능성 제시

③ 객관적 증거 부재 강조

④ 일부 진술 붕괴 → 전체 신빙성 붕괴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