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 벌금 300만 원 사건

민경철센터 2026.10.02 조회 16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혼자 있던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성적인 행위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의뢰인은 금전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인 만큼 형사처벌의 수위와 부수적인 법적 불이익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금전을 제안한 행위의 법적 평가

·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청법상 강요행위등의 성립 여부

·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처벌 수위

·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 처분 가능성과 부수처분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3항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아청법상 강요행위등의 구성요건과 범행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제안한 경위와 실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사건에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안이 이어진 사정을 고려하면서,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부수처분의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아울러 정식 공판절차에 따른 징역형 선고 가능성과 약식절차에서의 벌금형 처분을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 선고와 실형에 따른 구금이라는 불이익을 피하고, 비교적 간소한 약식절차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① 미성년자 대상 금전 제안의 법적 쟁점 구분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행위와 실제 성적 행위의 실행 여부를 구분하여, 아청법상 강요행위등의 적용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② 범행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금전 제안의 내용, 피해자의 거절 의사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살폈습니다.

③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의 차이를 고려한 대응

적용 혐의에 따른 법정형과 형사절차를 검토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구분했습니다.

④ 벌금형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는 주된 형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수반되는 법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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