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준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과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고, 이후 직접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남을 이어가던 중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첫 번째 성관계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다시 만났을 때에는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두 차례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별도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준강간 혐의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첫 번째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 두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사건 전후 메시지와 피해자가 작성한 기록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 두 사람 사이의 별건 갈등과 고소 경위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차례의 성관계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관계와 관련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협박 및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귀가했다가 다시 의뢰인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과, 두 사람 사이에 오간 SNS 메시지를 분석하여 고소 내용과 사건 전후 행동이 부합하는지 살폈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에 대해서는 음주 사실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구분하는 데 주목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고소인의 상태와 의사표현 가능성,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기록과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별건의 갈등 및 고소 경위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과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5. 결과: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준강간)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를 검토한 결과,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성관계와 관련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역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의 행동과 SNS 메시지, 고소인이 작성한 기록, 별건의 갈등과 고소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과 준강간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성범죄 혐의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상 강간·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서, 해당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및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아청법상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분리 검토

강간죄에서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준강간죄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이를 이용한 간음이 핵심입니다.

두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의 성립요건과 입증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② 사건 이후 행동과 메시지로 진술 신빙성 검토

성관계 이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난 정황과 SNS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실제 행동을 함께 비교하여 강제성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③ 음주와 항거불능 상태를 구분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소인의 상태와 의사표현 가능성,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④ 고소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종합 분석

두 사람 사이의 갈등, 별건 고소 경위, 고소인이 작성한 기록 및 메시지를 함께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제시했고, 그 결과 강간과 준강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