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지속성·반복성 입증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면식 없는 상대방에게 말을 건 일을 계기로 스토킹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며 대화를 시도했고,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말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말을 건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말을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도 말을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 시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말을 건 사실과 별개로, 해당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법률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경위와 지속성·반복성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① 일회적인 대화 시도와 반복적인 스토킹행위 구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말을 건 행위는 단일한 상황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짧은 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 시도만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했습니다.

 

②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접근 경위 검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③ 추가적인 스토킹행위의 존재 여부 확인

스토킹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을 건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말을 건 행위 외에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추가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④ 지속성·반복성에 관한 증거 검토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과, 스토킹범죄에 필요한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실제 행위의 횟수와 시간, 사건 전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살폈습니다.

 

5. 결과: 불기소 처분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며, 스토킹범죄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상대방의 거절과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대화 시도와 법률상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②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과 횟수에 주목

의뢰인의 행동은 하나의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행위의 시간과 횟수, 사건 전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③ 추가적인 접근·추적 행위 여부 확인

의뢰인이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