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공연성 불인정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2026.09.02 조회 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장소는 출입문을 닫은 개별 칸이었으며, 해당 행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법률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공중화장실의 개별 칸이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장소인지 여부

·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성적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실제 목격자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성적인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공간과 외부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① 공중화장실과 개별 칸의 차이 검토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이지만, 출입문이 닫힌 개별 용변칸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까지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공간과 외부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② 실제 목격 가능성과 객관적 증거 검토

의뢰인은 화장실 안쪽에 위치한 개별 칸에서 출입문을 닫고 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이용자가 해당 행위를 보거나 들을 수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③ 사건이 알려진 경위 분석

해당 사건은 제3자의 신고를 통해 행위가 직접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는 당시 성적인 행위를 실제로 목격하거나 인식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④ 성적 행위와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구분

의뢰인들은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법률상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행위 자체의 인정과 별개로,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의뢰인들의 행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으며, 공연음란죄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① 공중장소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을 단정하지 않음

공연음란죄는 행위가 공중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중화장실 전체가 아닌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개별 용변칸의 구조와 상황을 중심으로 공연성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인의 인식 가능성에 집중

공연성 판단에서는 다른 사람이 행위를 실제로 보았는지뿐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입문이 닫힌 공중화장실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③ 사건이 드러난 경위까지 검토

의뢰인들의 행위는 현장 목격자의 신고가 아니라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통해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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