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공무원의 추행, 기소유예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지나가던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고소됨)

A는 회식이 끝나고 만취된 상태에서 귀가하다가 골목길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서가서 엉덩이를 움켜쥐어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직업이 공무원이어서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퇴직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징계절차도 문제였습니다. 공무원의 성비위는 파면이나 해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계수위를 낮추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A가 평소 모범적이고 업무 능력이 뛰어난 공직자로서 격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과음을 하여 순간적인 일탈행위를 하였음을 강조하면서 A가 술을 끊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성범죄 예방교육,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였습니다.

３. 결과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징계절차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7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당연퇴직을 막는 동시에 파면이나 해임 등의 배제징계를 막아야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