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미성년자 강간 혐의, CCTV와 녹음 증거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2026.09.25 조회 177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컸으며,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엘 성범죄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 사건 관련 녹음파일에 나타난 성관계 당시 상황

· 사건 직후 CCTV에 나타난 피해자의 행동과 의사표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상대방이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출한 사건 관련 녹음파일을 통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하거나 거부하는 정황이 확인되는지를 살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CCTV에서 상대방이 의뢰인과 포옹하거나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강간 피해 직후의 정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주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고,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상대방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녹음파일에서 폭행이나 협박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저항하는 모습 역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CCTV에서 상대방이 의뢰인과 포옹하고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확인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① 음주 상태와 항거불능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건 당시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② 녹음파일을 통해 폭행·협박 여부 확인

사건 관련 녹음파일을 분석하여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③ 사건 직후 CCTV로 행동 정황 분석

사건 직후 상대방이 의뢰인과 포옹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장면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다른 증거와 함께 사건 전후 상황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④ 강간과 준강간의 구성요건을 구분하여 대응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의 요건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범죄 성립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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