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새벽 시간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던 중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객실에서도 술을 마시며 상당 시간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졌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는 의뢰인도 인정했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잠들기 전부터 접촉을 거부했음에도 의뢰인이 계속 신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당시 의사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엘 성범죄센터를 찾아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신체 접촉 당시 상대방의 동의 또는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는지 여부

· 사건 당시 녹음된 대화가 양측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 숙박업소 CCTV에서 강제적인 이동이나 위력 행사가 확인되는지 여부

· 상대방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지 여부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에서 녹음된 대화와 CCTV가 양측의 상반된 진술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만을 분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대화와 상대방의 의사표현, 접촉이 계속된 경위 등 사건 전체의 흐름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각 접촉이 이루어지기 직전과 직후의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녹음해 둔 음성파일에는 신체를 접촉하기 전 상대방에게 허락을 묻는 대화가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하는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한 사건 경위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특정 접촉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의뢰인이 실제로 접촉을 중단한 시점을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묻는 질문, 상대방의 답변, 신체 접촉, 거부 의사 표시, 접촉 중단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녹취 내용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숙박업소 CCTV 역시 함께 검토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은 확인됐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로 끌고 이동하거나 폭행하는 등 특별한 강제성을 의심할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처럼 의뢰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녹취와 CCTV라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일부 진술과 실제 녹취 내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상대방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경찰은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접촉 전에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이에 상대방이 긍정적인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녹음파일에서 확인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CCTV에서도 강제적인 이동이나 특별한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 진술 일부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신체 접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접촉별 동의 과정과 거부 시점을 세분화해 분석

② 사건 당시 전체 녹취를 시간 순서대로 검토해 상대방 진술과 실제 대화 사이의 차이 확인

③ 숙박업소 CCTV를 통해 강제적인 이동·폭행 등 객관적 강제성 정황 부재 확인

④ 의뢰인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녹취·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 구성

⑤ 하나의 장면만 분리하지 않고 만남부터 숙박업소 퇴실까지 사건 전체의 맥락을 연결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