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만남 이후 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남녀가 만남을 가진 뒤, 주거지에서 발생한 신체 충돌과 성관계를 둘러싸고 강간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2주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형성한 뒤, 당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성관계가 폭행과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강간이라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과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 폭행·협박이 성관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여부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존재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 사건 전후 행동이 강제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폭행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폭행이 성관계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주거지 방문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특히 112 신고 당시 진술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설명이 서로 배치되는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기초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전 상황을 통해 양측 관계의 흐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발적으로 방문한 점, 당시 분위기가 일방적인 강압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폭행과 성관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 폭행이 성관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성관계 이후 별도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여 인과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 과정에서 강간 피해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후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폭행과 강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무죄

법원은 피해자에게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더라도, 해당 폭행이 성관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가 주요하게 고려되어,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폭행과 강간을 분리하여 인과관계 차단

② 112 신고 vs 사후 진술 충돌로 신빙성 붕괴

③ 만남 경위와 분위기로 강압성 약화

④ ‘의심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