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짧은 시간 내 친밀해진 뒤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외부로 이동하였으며, 인근 숙박시설을 찾지 못하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사건 직후까지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강간 및 불법촬영을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쟁점

·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장소 이동 과정에서 강압이나 위력 존재 여부

· 피의자의 일시적 이탈 당시 피해자의 행동 의미

· 불법촬영 행위의 존재 여부 및 객관적 증거 유무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정황과 행동 흐름을 통해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장소 이동 과정의 자발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외부에서 충분히 이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스스로 특정 장소까지 동행한 점은 강압적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일시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시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해당 시간 동안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대기한 점은,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갑작스럽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경위를 분석하여, 사후 감정 변화나 오해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대응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휴대전화 확인이 이루어졌고, 이후 포렌식 결과에서도 촬영물이나 삭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혐의의 근거 자체를 차단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동선 및 통화 내역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사실과 부합함을 입증하여, 사건 전체의 신빙 구조를 피의자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사건 전후 정황이 오히려 합의된 관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촬영 혐의 역시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근거가 없다고 보아, 전반적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합의 과정 → 이동 → 이탈 가능성’ 흐름으로 구조화

② 자유로운 이탈 기회 존재를 핵심 근거로 활용

③ CCTV·통화 내역으로 진술 신빙성 강화

④ 포렌식으로 불법촬영 혐의 완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