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약 8일 동안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총 5회에 걸친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의 수위

· 초범이라는 사정과 범행에 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여러 차례 촬영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주요 정상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총 5회에 걸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혐의 인정 상황에서 양형 요소에 집중

여러 차례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인 만큼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초범 여부와 반성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의 중요성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면서 참작한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③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고려한 대응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의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한 검찰 단계 종결

검찰은 초범, 피해자 합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